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1구합104589 판결
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, 제13조 제3항,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. 대전고등법원 2022.09.02 선고 2022누10014 판결
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,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. 2. 22.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[국패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
3. 대전지방법원 2021.11.30 선고 2020구합100733 판결
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4 선고 2016구합57939 판결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5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7172 판결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.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
6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
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